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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시행령 제5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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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동법시행령 제5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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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등법원 1990.02.07 선고 86구55 판결
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소송이
법인세
구조세감면규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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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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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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